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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 의 체결로,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짙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공급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 시장은 미국 기업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법적 시스템이 이러한 노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는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다방면으로 국제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더 나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는 또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이와 같은 배타적 독점권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가전산업 분야에서는, 특허소송이 확산됨에 따라 양국 사이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상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역의 세계화로인해, 특허소송도 다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침해분쟁을 해결하는 각국 시스템들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켰습니다. 분쟁해결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도 있고 느리게 진행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어떤 국가는 보다 충실한 증거 수집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각국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좀더 엄격하게 법치주의를 준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국제적 비지니스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미 양국 시스템의 차이를 탐구하고, 개선점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법치주의의 확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한국의 법원과 함께 이러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정부, 산업계, 학계 그리고 변호사 업계의 대표들께서 저희와 함께 견해를 나누고 양국의 법적 시스템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노력에 동참하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양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양국 대표들은 각자의 견해, 관점 그리고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변호사회( FCBA)가 주최하는 국제적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함으로써, FCBA는 양국의 법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즐기고, 배우고, 여러분들의 견해를 공유하고,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양국의 사법운용의 개선을 위한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Patrick J. Coyne
President of the Federal Circuit Bar Association
Partner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