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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법관 간담회

▪ 세션요약문
한국과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과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짐에 따라 상대국의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법률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션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을 법원에서 직접 판단하고 있는 양국의 저명한 법관들을 모시고,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미 지재 소송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인 양국법관간담회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이해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미국측 참가자
  - 미국 CAFC 판사
    Randall R. RADER(법원장), Sharon PROST(판사),
    Kathleen M. O’Malley (판사), Jimmie V. REYNA(판사)
  - 미국 CDCA 판사
    S. James OTERO(판사)
  - 미국 ITC 판사
    Charles E. BULLOCK(수석판사), Theodore R. ESSEX(판사)

▪ 한국측 참가자
    최성준(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이기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택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문영화(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한규현(특허법원, 부장판사),
    백강진(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공동사회자
  박성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Joo Mee KIM(Rothwell, Figg, Ernst & Manbeck, 변호사)

▪ 진행방식
  각국의 사회자가 다른 국가의 판사에게 질문함
 *청중으로부터 질문도 받을 예정임.

패널토론회 : 미국 관세법 제337조 / Section 337

▪ 세션요약문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하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양국의 무역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공동사회자
  - 한국측: 장덕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미국측: Jamie Beaber (Steptoe and Johnson, Partner)

▪ 한국측 참가자
  - 패널: 김주섭 (LG전자, 특허센터 상무), 민경현 (한국지식재산협회, 부회장),
     이운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Michael Sandonato (Fitzpatrick, Cella, Harper, and Scinto,
    Special Counsel), Sturgis Sobin (Covington & Burling LLP, Partner) 
  - 패널: Randall R. RADER (CAFC, Chief Circuit Judge),
     Charles E. BULLOCK (ITC,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Theodore R. ESSEX (ITC, Administrative Law Judge), Mark Fowler
     (DLA Piper, Partner)

▪ 진행방식
  - 미국 ITC의 관세법 337조 실무에 관한 미국 판사 및 양국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을 진행함.
  - 청중으로부터 질문도 받을 예정임.

분과 세미나 1

▪ 주제: 사실관계의 조사와 심리

▪ 세션요약문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취급되고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증거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차이점, 디스커버리 명령(discovery order)의 한국 내 이행,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고, 이를 통해 양국의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세미나에서는 증거제출의무의 범위, 고객 및 변호인 간의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영업비밀의 보호, 저지입법(blocking statute), 1782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 등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유영일(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박환성(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패널: 배준현(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유석(딜로이트, 변호사),
    조용식(법무법인ㆍ특허법인 다래, 변호사)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Nicholas Groombridge (Paul Weiss, Rifkind and Wharton,
    Partner) 
  - 패널: Edward Reines (Weil, Gotshal & Manges LLP, Partner),
    Michael Dzwonczyk (Sughrue Mion, PLLC, Partner), 
    Michael McKeon (Fish & Richardson, Partner)

분과 세미나 2

▪ 주제: 제품 형태 보호 방법의 차이

▪ 세션요약문
기업체의 기술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됨에 따라 제품의 기능적 성능에 의하여 제품을 소비자 시장에서 차별화하여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를 시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에 제품의 기능적 성능에 비하여 제품의 형태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요소로서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품의 형태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제품의 형태에 관한 법적 보호를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저작권의 관점에서 그 법적 보호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아울러 각 권리의 보호영역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기능성 원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김태만(특허청, 특허심판원 제1부 심판장)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김관식(한남대학교, 교수)
  - 패널: 윤태식(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홍동오(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명규(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Michael Remington (Drinker Biddle and Reath, Partner)
  - 패널: Jimmie V. REYNA (CAFC, Chief Circuit Judge), David Ball
    (Paul Weiss, Rifkind, and Wharton, Partner), Howard Miller
    (Girardi Keese, Partner)

분과 세미나 3

▪ 주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

▪ 세션요약문
특허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재판실무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그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세션은 이와 같은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재판실무의 차이점을 한국의 재판실무에서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와 관련된 미국의 재판실무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양국의 재판실무의 조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조영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박정희(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 패널: 이숙연(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철환(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황성돈(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Patrick Coyne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and Dunner, Partner) 
  - 패널: S. James Otero (CDCA, Judge), T. Andrew Culbert (Law &
     Cororate Affairs, Microsoft Corporation, Associate General Counsel),
     Claudia Frost (DLA Piper, Partner), Tina Chappell (Intel Corporation,
     Director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분과 세미나 4

▪ 주제: 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최근 동향

▪ 세션요약문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제도 국제조화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양자간 FTA 체결에 의하여 일부 지식재산권 제도상의 차이점을 좁힌 바 있고, 또한 개별 입법을 통해서도 국제 동향을 반영하는 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한국은 특허법조약을 반영하여 특허출원의 회복기회를 확대하였고,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와 상표법조약에 따른 절차계속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관점에서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한-미 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최근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제도 국제조화의 향후 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Robert Stoll (Drinker Biddle and Reath, Partner)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제대식(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 패널: 김우진(특허법원, 부장판사), 박준석(서울대학교, 교수),
    이원상(제일특허법인, 변리사)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Edgar Haug (Frommer Lawrence, and Haug, Partner) 
  - 패널: Sharon PROST (CAFC, Circuit Judge), David Killough
     (Microsoft Corporation, Partner), Marty Zoltick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P.C., Member), Charles Suh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Partner)

분과 세미나 5

▪ 주제: 특허와 공정거래

▪ 세션요약문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는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 사안에서 논란이 된 쟁점만 해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후 기간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표준특허 보유자의 FRAND 조건의 의미와 이 경우 표준보유자가 가처분신청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특히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논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실시를 구하는 자의 실시요청을 거부하고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하여 강제실시를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특허법상 재정실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라이선스 조건의 차별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서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등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론적 연구와 실무경험을 결합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Howard Miller (Girardi Keese, Partner)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최승재(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패널: 설민수(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세건(퀄컴, 변호사)
    노상섭(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과장)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Patrick Keane (Buchanan, Ingersoll, and Rooney PC, Partner) 
  - 패널: Theodore R. ESSEX (ITC, Administrative Law Judge),
     Bernard Knight (McDermott, Will & Emery, Partner), Kevin Littman
     (Foley & Lardner, Partner)

분과 세미나 6

▪ 주제: 특허-허가 연계제도

▪ 세션요약문
2012. 3. 15.자로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는 현재 특허-허가 연계 제도의 일부가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2015. 3. 15.까지는 유예된 나머지 제도의 일부가 도입되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특허-허가 연계 제도가 이미 오래 전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양국 특허-허가 연계 제도의 주요 상이점을 알아보고, 그로 인해 향후 한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역지불 합의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 James Calkins (Sanofi, Associate Vice President and Global Head of Patent Operations)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심미성(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 패널: 한동수(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춘원(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장)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Meredith Addy (Steptoe and Johnson, Partner) 
  - 패널: Randall R. RADER (CAFC, Chief Circuit Judge),
     Robert Stoll (Drinker, Biddle and Reath, Partner),
     Philip Hirschhorn (Buchanan Ingersoll and Rooney PC,
     Shareholder), Smith Brittingham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Partner)

분과 세미나 7

▪ 주제: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관리

▪ 세션요약문
최근 Patent Troll에 의한 과도한 로얄티 요구 및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도 방어적인 역할은 물론 나아가 경영에 보탬이 되는 특허활용 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허권의 확보에서부터 활용까지 각 단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살펴보고,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나아가 특허 활용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Edgar Haug (Frommer, Lawrence, & Haug, Partner)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김유리(삼성전자, 수석)  
- 패널: 박정훈(특허법원, 판사), 김회일(현대자동차, 부장),
    김장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Hiroshi Arita (Astellas, Chief Intellectual Property Counsel) 
  - 패널: Charles E. BULLOCK (ITC,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Karl Renner (Fish & Richardson PC, Principal), John Scott
     (Qualcomm Incorporated, Vice President and Legal Counsel),
     Heinz Goddar (Boehmert & Boehmert, Partner)

분과 세미나 8

▪ 주제: 화학/제약 발명의 특허성

▪ 세션요약문
제약 및 화학 분야에서 다른 기술 분야와 구별되어 발생하는 특수한 발명, 구체적으로 결정형 또는 이성질체와 같은 선택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각국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 기준이 각국의 특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여 적절한 특허성 판단 기준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신윤숙(리인터내셔날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한국측 참가자
  - 발표자: 박금낭(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패널: 유영선(대법원, 부장판사), 박현경(한국 노바티스, 변호사),
    이태영(특허청, 국제특허심사팀장)

▪ 미국측 참가자
  - 발표자: Nicholas Cannella (Fitzpatrick, Cella, Harper, and Scinto, Partner) 
  - 패널: Theodore R. ESSEX (ITC, Administrative Law Judge),
    Sandra Kuzmich (Frommer, Lawrence, & Haug, Partner), Kristel Schorr
    (Foley & Lardner, Partner), Robert DeBerardine (Sanofi, Vice President,
    Head of Global Patent Department)

특허청장 간담회

▪ 주제 : 강한 지재권 창출을 위한 특허청의 노력
  지식재산시스템의 발전, 양국의 최근 실무변화와 경험

▪ 세션요약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시대의 통화(currency)라 일컬어지는 지식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특허청의 역할 강화도 한층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특허청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특허 자체의 품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기조연설자
  - 김영민 한국 특허청장
  - Teresa Stanek Rea 미국 특허청장 직무대행

▪ 공동사회자: Nicholas Groombridge (Paul Weiss, Rifkind, and Wharton,
   Partner)

▪ 진행방식
  - 양국 특허청장의 주제 발표 후 청중과 질의응답 진행

한국측 모의재판

▪ 세션요약문
본 세션에서는, 진공청소기에 사용되는 먼지봉투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가 특허침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가상의 1심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각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가정한 후, 한국 측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소속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각국에서 선발된 지재소송 전문변호사(원고 측 2인, 피고 측 2인)의 변론을 들은 다음 판결선고까지 하는 모의재판이 실시됩니다. 모의재판에서는 특허 무효사유 존부, 침해 여부, 특허소진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지재소송에 관한 소송절차, 심리방법 및 쟁점에 관한 판단 등을 생동감 있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쟁점
  미국측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모의재판을 함.   
  가상 청구항에 기초한 사안에서 청구항 해석, 특허 무효(신규성, 진보성),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금지청구 등의 이슈 중 2가지 이슈를 선정할 예정임.

▪ 사회자
  김기영(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참가자
  - 재판부: 권택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규현(특허법원, 부장판사),
    강경태(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원고측 대리인: 원유석(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정열(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피고측 대리인: 이후동(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운호(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진행방식
  - 사회자가 사전에 사건을 설명하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각국이 재판을
    차례로 진행함.
  - 국가별 판결 후 사회자의 주도로 토론하고 청중의 질문을 받음.

미국측 모의재판

▪ 세션요약문
본 세션에서는, 진공청소기에 사용되는 먼지봉투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가 특허침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가상의 1심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각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가정한 후, 한국 측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소속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각국에서 선발된 지재소송 전문변호사(원고 측 2인, 피고 측 2인)의 변론을 들은 다음 판결선고까지 하는 모의재판이 실시됩니다. 모의재판에서는 특허 무효사유 존부, 침해 여부, 특허소진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지재소송에 관한 소송절차, 심리방법 및 쟁점에 관한 판단 등을 생동감 있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쟁점
  한국측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모의재판을 함.   
  가상 청구항에 기초한 사안에서 청구항 해석, 특허 무효(신규성, 진보성),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금지청구 등의 이슈 중 2가지 이슈를 선정할 예정임.

▪ 사회자
  Alice J. AHN(Covington & Burling, Associate)

▪ 참가자
  - 재판부 : Randall R. Rader (CAFC, Chief Circuit Judge), S. James Otero
     (CDCA, Judge), Kathleen O’Malley (CAFC, Circuit Judge)
  - 소송 대리인소송 대리인 : John M. Wheala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Intellectual Property Advisory Board Associate Dean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Studies), Steven Lieberman (Rothwell, Figg,
     Ernst, Manbeck P.C., Partner), Richard Rainey (Litigation at GE,
     Executive Counsel), Esther Lim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Partner)

▪ 진행방식
  - 사회자가 사전에 사건을 설명하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각국이 재판을
    차례로 진행함.
  - 국가별 판결 후 사회자의 주도로 토론하고 청중의 질문을 받음.

판결 선고와 토론

▪ 공동사회자
  김기영(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Alice J. AHN(Covington & Burling,
  변호사)

▪ 진행방식
  - 양국 재판부가 같이 입장하여 국가별로 차례로 판결을 선고함.
  - 선고 이후 사회자의 주도로 토론을 하고 청중의 질문을 받음.

* 각 세션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세션설명과 참가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D = Auditorium, GBR = Grand Ballroom
2013년 10월 20일 (일)
16:00-20:00 접수 및 등록(GBR, Lobby)
18:00-20:00 환영 리셉션 (GBR, 1F)
 
2013년 10월 21일 (월)
08:30-17:00 접수 및 등록 (GBR, Lobby)
09:30-10:00 개회식 (AUD, 3F)
10:10-12:10 양국 법관 간담회
12:10-13:20 점심식사 (GBR, 1F)
13:20-14:40

분과 세미나 1: 사실관계의 조사와 심리 (AUD, 3F)
분과 세미나 2: 제품 형태 보호 방법의 차이 (GBR, 1F)

  - 저작권,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 등

14:40-15:00 커피브레이크
15:00-16:20

분과 세미나 3: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 (AUD, 3F)
분과 세미나 4: 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최근 동향 (GBR, 1F)

16:20-16:40 커피브레이크
16:40-18:00

분과 세미나 5: 특허와 공정거래 (AUD, 3F)
- 특허권의 남용, 표준특허
분과 세미나 6: 특허-허가 연계제도 (GBR, 1F)
- 역지불 합의, 특허소송과 허가 절차의 관계 포함

18:30-21:00 친선만찬(International Series Friendship Dinner) (GBR, 1F)
 
2013년 10월 22일 (화)
08:30-16:10 접수 및 등록 (GBR, Lobby)
09:00-10:00

분과 세미나 7: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관리 (AUD, 3F)
분과 세미나 8: 화학/제약 발명의 특허성 (GBR, 1F)
- 결정형 발명, 이성질체 발명, 선택발명 등

10:00-10:20 커피브레이크
10:20-11:20 양국 특허청장 간담회
11:20-11:30 휴식
11:30-12:40

패널 토론회
- 미국 관세법 제337조

12:40-13:50

점심식사 (GBR, 1F)
13:50-15:00
15:00-16:10
한국측 모의재판
미국측 모의재판

16:10-16:30

커피브레이크
16:30-17:30 판결 선고와 토론
17:30-18:00 폐회식 (AUD, 3F)
18:30-21:00 환송만찬 (GBR, 1F)